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규제 (KC인증, 구매대행)

[목차]

 

정부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 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알리, 테무 등 KC인증 없는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 전기 온수매트, 전기욕조 등 34개 품목
• 어린이용 유모차, 카시트 등 34개 품목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등 12개 품목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은전기.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제품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KC인증이 없으면 앞으로 해외직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린이와 관련된 제품은 특히 대부분 제한됩니다. KC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은 판매가 불가했지만 이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한 직구 또한 금지됩니다.

 

전기.생활용품은 34개가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입니다. 그동안 직접 사용 목적이라면 KC인증 없이도 구매는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KC인증이 없다면 해외직구가 불가능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은 12개가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입니다. 가습기용 살균제와 기피제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위해성 확인 제품 반입 차단 품목

 

 

위해성 확인 제품 반입 차단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 불가 원료(1,050개) 포함 화장품
• 일회용 수저, 기저귀, 물수건 등 위생용품
• 석면(발암물질), 납.카드뮴(신경계.소화계 등 질환 유발)등 기준치 초과 석면, 납, 카드뮴 등 함유 제품

KC인증 이란?

 

 

KC인증이란 제품을 구매하다보면 위와 같이 KC인증마크를 한번쯤은 보셨을겁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KC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KC인증은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으로 나눠집니다. 안전인증은13세이하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용품들 및 생활 용품이 대상이되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전자파인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품목들을 판매시에는 KC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중국 직구, 국내 구매 가격 차이 이유는?

3월 7일 검색 결과 기준 삼성증권 정리

 

다기능 야채 다지기를 구매하는 경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2~3천원대에 구매가 가능합지만

 

위와 같이 같은 상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만원이 넘어갑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TEMU 테무 홈페이지

 

 

 

중국 직구 : 상품가격+배송비

국내 구매 : 상품가격+배송비+KC인증비

 

중국 직구와 국내 구매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KC인증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KC인증비 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KC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불가능해지고 앞으로는 대부분의 상품이 KC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직구 상품들을 KC인증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 직구 차단 대상은 사실상 중국을 저격하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구매대행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업자들, 중소기업까지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한 해외 직구 차단 대상 품목들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생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